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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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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6(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4-6 (Establishment of Plans for Identifying and Fostering Growth Engin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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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제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growth그r로우θ스 engines,엔전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growth그r로우θ스 engines,엔전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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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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