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4-4 (Promotion of Innovative Challenge-Type R&D Projects by Methods Such as Payment of Rewards, etc.)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 방식(이하 "포상형연구방식"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challenge-type챌런지-타이프 R&D아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an앤 R&D아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R&D아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rewards^r리워즈 are아 paid페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ward-type^r리워드-타이프 research^r리서치 method"),메^θ써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1. 연구개발 목표의 수준 및 내용

1. The^ð더 level레^v블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R&D아 goals고울즈

2. 연구개발사업의 예상 수행기간 및 비용

2.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디 R&D아 project프^r라젝트

3.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의 참여 조건

3.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researchers^r리서처즈

4.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의 지급 범위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D아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rewards^r리워즈

5.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의 심사방법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R&D아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rewards^r리워즈

6.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포상형연구방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eward-type^r리워드-타이프 research^r리서치 method메^θ써드 fairly^f페어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포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challenge-type챌런지-타이프 R&D아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the^ð더 reward-type^r리워드-타이프 research^r리서치 method,메^θ써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including인클루딩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형연구방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reward-type^r리워드-타이프 research^r리서치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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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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