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2조(과학기술예측 등)

① 삭제 <2014.11.19>

(1) Deleted.딜리티드 <2014.11.1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forecast^f포캐스트 of어^v브 trends트^r렌즈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changes체인지즈 in인 future^f퓨처 society서사이어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orecasting")^f포캐스팅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의 실시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orecasting^f포캐스팅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④ 과학기술예측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4)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orecasting^f포캐스팅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잇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T에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Institute").인스터툿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는 별도로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5)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orecasting^f포캐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orecasting^f포캐스팅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demand디맨드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when웬 they^ð데이 have해^v브 done던 so,소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 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6)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orecasting^f포캐스팅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demand디맨드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identify아이덴터^f파이 core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mportant임포턴트 to투 enhancing엔핸싱 national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reflect^r리^f플렉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m^ð뎀 in인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