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ㆍ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1) To투 conduct칸덕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plan플랜 for^f포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each이치 year.이어

② 조사ㆍ분석계획에는 제출기관, 대상사업,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9>

(2)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submitting서브미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arget타깃 projects,프^r라젝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timing.타이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이사장은 조사ㆍ분석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R&D아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plan:플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ㆍ분석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4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ㆍ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build빌드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its잇츠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⑥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6) The^ð더 term텀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ield^f필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