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Act on the Promotion of Science, Mathematics, and Informatics Education,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cience,사이언스 mathematics,매^θ써매틱스 and앤드 informatics인^f퍼매틱스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science,사이언스 mathematics,매^θ써매틱스 and앤드 informatics인^f퍼매틱스 education에저케이션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의 양성ㆍ확보ㆍ처우 및 전문성 강화

2. Training,트^r레이닝 securing,시큐^r링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mathematics,매^θ써매틱스 and앤드 informatics인^f퍼매틱스 teachers티처즈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ㆍ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보급 및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충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eaching티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software;소^f프트웨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science,사이언스 mathematics,매^θ써매틱스 and앤드 informatics인^f퍼매틱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과학ㆍ수학ㆍ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science,사이언스 mathematics,매^θ써매틱스 and앤드 informatics인^f퍼매틱스

5. 원격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5. Building빌딩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remote^r리모우트 science,사이언스 mathematics,매^θ써매틱스 and앤드 informatics인^f퍼매틱스 education에저케이션

6. 과학관, 수학관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관련 전시ㆍ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hibition엑서비션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ience,사이언스 mathematics,매^θ써매틱스 and앤드 informatics인^f퍼매틱스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mathematics매^θ써매틱스 museums뮤지엄즈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7.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expenses,익스펜시즈 research^r리서치 grants,그^r랜츠 and앤드 scholarships스칼러쉽스

8.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n안 science,사이언스 mathematics,매^θ써매틱스 and앤드 informatics인^f퍼매틱스 education에저케이션

9.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

9. Holding호울딩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various^v베^r리어스 youth유^θ스 events이^v벤츠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mathematics,매^θ써매틱스 and앤드 informatics인^f퍼매틱스 education에저케이션

10.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mathematics,매^θ써매틱스 and앤드 informatics인^f퍼매틱스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국가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mathematics,매^θ써매틱스 and앤드 informatics인^f퍼매틱스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deemed딤드 sluggish슬러기시 or오 whose후즈 budgetary버지테^r리 measures메저즈 are아 deemed딤드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creasing인크^r리싱 its잇츠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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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4.25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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