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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1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Act on the Promotion of Science, Mathematics, and Informatics Education, Article 12 (Request for Cooperation from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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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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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4.25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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