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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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