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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0조((감치기간의 계산))

(감치기간의 계산)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또는 그 집행을 위한 구인에 의하여 체납자가 실제로 구속된 날부터 기산하고,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산정한다.

시행 2008.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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