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76호,2008.6.5>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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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