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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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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Act on the Submission and Management of Taxation Data, Article 9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Taxation Data)

① 국세청장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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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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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관리ㆍ활용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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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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