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Act on the Submission and Management of Taxation Data, Article 9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Taxation Data)
① 국세청장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building a computerized management system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taxation data submitted under this Act.
② 국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shall check the status of submiss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taxation data under this Act from time to time.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관리ㆍ활용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utilization, and inspection of taxation data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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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