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ㆍ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이하 "세무관서"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submitting서브미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to투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falls,^f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submitting서브미팅 agency에이전시 submits서브밋츠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is이즈 incomplete인컴플릿 or오 needs니즈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submitted서브미티드 it잇 to투 add애드 to투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과세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submission서브미션 forms,^f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