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Act on the Submission and Management of Taxation Data, Article 15 (Concurrent Imposition of Imprisonment and Fine)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14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