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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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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9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지 중인 항행안전시설은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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