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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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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6조(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2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 관리 실태의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9, 2019.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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