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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5장 이의등록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78조(처분전 가등록명령)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78 (Order for Provisional Registration Before Disposition)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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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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