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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48조(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48 (Issuance of Registration Certificate by New Registration)

①등록공무원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한 때에는 새로운 등록의 신청인에게 등록필증을 교부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된 등록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등록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뜻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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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새로운 등록의 신청인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어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filingf파일링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③등록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필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ial어f피실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0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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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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