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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30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30 (Registration by Subrogation of Creditor)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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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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