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30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30 (Registration by Subrogation of Creditor)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Where a creditor applies for registration in subrogation of the debtor pursuant to Article 404 of the Civil Act, the application form shall state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creditor and the debtor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its name, address, and the name of its representative) and the cause of subrogation, and a document proving the cause of subrogation shall be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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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