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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2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21 (Registration of Transfer of Rights by Public Sale Disposition)

관공서는 그가 행한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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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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