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20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20 (Registration of Seizure by Delinquency Disposition)
①관공서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함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공항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n commissioning the registration of a seizure by a delinquency disposition, a government agency shall commiss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place of the registered titleholder or heir, to make the registration of the description of the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the change or correction of the description of the registered titleholder, or the transfer of rights by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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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