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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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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1장 총칙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2조(가등록)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2 (Provisional Registration)

가등록은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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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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