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과태료)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29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9.2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