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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28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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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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