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토지매수의 절차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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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때에는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land랜드 as애즈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3) The^ð더 price프^r라이스 for^f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hape,셰이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자금 중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을 포함한 자금으로 매수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4)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funds^f펀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including인클루딩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noise노이즈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and앤드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