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18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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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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