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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17 (Delegation of Authority)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6.14, 2017.12.26, 2021.5.18, 2021.11.1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dministrations:애드미니스트r레이션즈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조사

1-2.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noise노이즈 impact임팩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승인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9조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의 고시

2-2.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low-noise로우-노이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3. 법 제12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내 농지의 매수에 관한 권한

2-3.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purchase퍼처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within위ð딘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에 따른 기부토지관리계획의 수립

3.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 설정을 위한 자료의 접수

3-2. Receiptr리싯 of어v브 data데이타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noise노이즈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승인

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0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6.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oise-affected노이즈-어f펙티드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4조에 따른 본인부담 시행의 승인

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t앳 one's원즈 own온 expense익스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제2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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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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