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17-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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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rtial파실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s차지즈 for^f포 air-conditioning에어-컨디셔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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