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자금의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15 (Use of Funds)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14>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

1.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2. 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및 소음대책위원회의 운영

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utomatic오터매틱 noise노이즈 measurement메저먼트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oise노이즈 Committee;커미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 방지 및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noise노이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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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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