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가중등가소음도[Lden㏈(A)] 57 이상 61 미만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11.16>

(2) The^ð디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a어 weighted웨이티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noise노이즈 level레^v블 [Lden엘덴 dB(A)]디비 of어^v브 57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61.

③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공모방식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시설물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2.6>

(3)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pen-call오우픈-콜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mong어멍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open-call오우픈-콜 method메^θ써드 (excluding익스클루딩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법 제1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1.5.18, 2024.2.6>

(4)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hanges체인지즈 among어멍 detailed디테일드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9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