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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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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용료 등의 공항수익)

법 제2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이란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수익의 100분의 75를 말한다. <개정 2011.7.22, 2013.3.23, 2016.6.30, 2017.12.28>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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