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Deposit Act, Article 40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enalty Provisions)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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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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