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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탁법 ›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법 제39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Deposit Act, Article 39 (Treatment of Profits and Losses)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rofit프r라f핏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reserved.r리저v브드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it잇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reserver리저v브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ver커v버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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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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