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39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Deposit Act, Article 39 (Treatment of Profits and Losses)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1) Where a profit arises in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Fund, the entire amount shall be reserved.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2) Where a loss arises in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Fund, it shall be covered by the reserve under paragraph (1), and if the reserve is insufficient, the Government may cover the shortfall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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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