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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탁법 ›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법 제29조(기금의 조성)

Deposit Act, Article 29 (Formation of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Cash,캐시 goods,구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mmittee;커미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4.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5.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kes메이크스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donation도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donation.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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