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29조(기금의 조성)
Deposit Act, Article 29 (Formation of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The Fund shall be formed from the following financial resources: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1. Contributions from the Committee under paragraph (2);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 from other accounts or funds;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Cash, goods, and other property contributed or donated by persons other than the Committee;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4. Profits arising from the operation of the Fund;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5. Other revenu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2) The Committee shall contribute to the Fund the remainder of the contributions made to the Committee under Article 19, excluding the Committee's operating expenses.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3) Where a person other than the Committee makes a contribution or donation under paragraph (1) 3, the person may designate the purpose of the contribution or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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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