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Deposit Act, Article 26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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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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