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25조(감독)
Deposit Act, Article 25 (Supervision)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1)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shall direct and supervise the Committee and, where deemed necessary, may issue instructions or orders to the Committee concerning its business.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deemed necessary,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may have the Committee report on matters concerning its business, accounting, and property,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control inspect the Committee's books, documents, and other articles.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who conducts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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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