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5>

(1) Deposit더파짓 affairs어^f페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ourt코트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or오 court코트 assistant어시스턴트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urt.코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a어 city시티 or오 county카운티 court,코트 such서치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ourt코트 clerks클러크스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court코트 clerks클러크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urt.코트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 Deposit더파짓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deposit더파짓 office오^f피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sing유징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