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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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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1장 총칙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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