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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무

시행 2024.11.2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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