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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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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3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12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조사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와 신분공개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신고가 제1항제1호의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11.2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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