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정의)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소속기관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2.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소속기관장으로 본다.

시행 2022.5.25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

원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