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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7조(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란 별표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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