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asset애셋 changes체인지즈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fter애^f프터 the^ð디 initial이니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asset애셋 changes체인지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became비케임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②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he^ð디 asset애셋 changes체인지즈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became비케임 one원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falls;^f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gain어겐 becomes비컴즈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falls,^f폴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may메이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by바이 only온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10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등록의무자가 되어 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은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 또는 2월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9.12.3>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me비케임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between비트윈 October악토우버 and앤드 December디셈버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asset애셋 changes체인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set애셋 changes체인지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became비케임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어 retiree^r리타이^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retires^r리타이어즈 in인 January재뉴에^r리 or오 February,^f페벼웨^r리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어 retiree^r리타이^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은 제3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등록의무자 중 소속 기관ㆍ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1 through^θ쓰^r루 13,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hereby^ð데어바이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⑤ 삭제 <2015.12.29>

(5) Deleted.딜리티드 <2015.12.29>

⑥ 삭제 <2015.12.29>

(6) Deleted.딜리티드 <2015.12.29>

⑦ 삭제 <2015.12.29>

(7) Deleted.딜리티드 <2015.12.29>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사본을 포함한다) 재산의 증감원인(增減原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8)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attach어태치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copies)카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of어^v브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sale세일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receipts,^r리싯츠 or오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⑨ 삭제 <2015.12.29>

(9) Deleted.딜리티드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