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6-3 (Deferment of Reports of Changes, etc.)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registration agency may defer the report of changes under Article 6 (1) or 11 (1) for up to three years where a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applies for deferment of the report of changes on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1. Where dispatched to work abroad under statutes;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
2. Where placed on leave of absence under statutes;
3. 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3. Where assigned to work at an overseas diplomatic mission or an overseas office;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Other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그 명단 및 사유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 The head of a registration agency may defer or exempt the report of changes under Article 6 or 11, by resolution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Committee under Article 9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blic Service Ethics Committee"), where a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registration agency shall manage the list and reasons thereof:
1.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1. Where reporting is deemed difficult due to detention, etc.;
2. 실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2. Where the person's whereabouts are unknown due to disappearance, etc.;
3.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사유로 사실상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3. Where reporting is deemed practically difficult for reasons equivalent to subparagraphs 1 and 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받은 등록의무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3) A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whose report of changes has been deferred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shall report asset changes since the final asset registration or report of changes by the end of the month in which the date two months after the date the ground for deferment ceased f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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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