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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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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6-2 (Reporting of Stock and Virtual Asset Transaction Details)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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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when웬 reportingr리포팅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3>

(3)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8, 8-2, 12 throughθ쓰r루 14, and앤드 14-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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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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