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5 (Registration Agencies and Timing of Asset Registration, etc.)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3.3.23, 2014.11.19, 2015.12.29, 2020.12.22>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became비케임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becoming비커밍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falls;^f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becoming비커밍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falls,^f폴즈 and앤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wing오우잉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demotion,디모우션 reduction^r러덕션 in인 rank,^r랭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etc.엣세터^r러 again어겐 becomes비컴즈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ne원 year이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changes체인지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demotion,디모우션 reduction^r러덕션 in인 rank,^r랭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asset애셋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2.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2. Judges저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Justices저스터시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5. 정부의 부ㆍ처ㆍ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그 부ㆍ처ㆍ청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committees커미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fice,오^f피스 or오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6.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7.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7.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8.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9.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concerned;컨선드

10.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10.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concerned;컨선드

11. 삭제<2015.12.29>

11. Deleted.딜리티드 <2015.12.29>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등록한다.

1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fice,오^f피스 or오 agency에이전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r오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office오^f피스 concerned;컨선드

13.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ㆍ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인사혁신처

1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se후즈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articulars퍼티큘러즈 are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다를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람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등록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wing오우잉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again어겐 becomes비컴즈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changes체인지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being비잉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wing오우잉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 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3) Among어멍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for^f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performing퍼^f포밍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some섬 of어^v브 its잇츠 subordinate서보더네잇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serve서^v브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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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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