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30조(과태료)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2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의5제1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2 (2)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6-2 (4), 11 (2), and앤드 14-4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5 (11) 2;

2.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gave게이^v브 false^f폴스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3);

3.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4);

3의2.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2. A어 person퍼슨 who,후 although올^ð도우 able에이블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tocks스탁스 placed플레이스트 in인 a어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or오 held,헬드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tocks스탁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11 (1),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11 (4);

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ata데이타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3)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1.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mplete컴플릿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6 (1) and앤드 (2), 6-3, 7, 10 (2), or오 11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sets애셋츠 in인 bad배드 faith,^f페이^θ스 such서치 as애즈 false^f폴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6-2 (4) and앤드 11 (2));

3.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6-2 (4) and앤드 11 (2));

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stocks스탁스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6;

5.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어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10 (2);

6. 삭제<2020.12.22>

6. Deleted.딜리티드 <2020.12.22>

7.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hand핸드 over오우^v버 a어 gift기^f프트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or오 from^f프^r럼 a어 foreigner,^f포^r러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without위^ð다웃 requesting^r리퀘스팅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9.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work워크 details,디테일즈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false^f폴스 one,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1);

10.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11. 제19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ed빌롱드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