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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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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3-2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8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1. 한국은행

1.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공기업

2.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ceivingr러시v빙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re-investmentr레이-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re-contributions)r레이-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or오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affairs;어f페어즈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4.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ceivingr러시v빙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re-investmentr레이-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re-contributions),r레이-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or오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5.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consent,컨센트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nomination나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when웬 appointing어포인팅 officers,오f퍼서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se후즈 officers오f퍼서즈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engaged엔게이지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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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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