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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직자윤리법 › 제1장 총칙

공직자윤리법 제2조(생활보장 등)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2 (Guarantee of Livelihood, etc.)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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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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