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낫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s파티즈 benefit,베너^f핏 make메이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that^ð댓 impairs임페어즈 the^ð더 fair^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causing카징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cumbent")인컴번트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ed빌롱드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abuse어뷰스 position퍼지션 or오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An앤 incumbent인컴번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from^f프^r럼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③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3) Anyone에니원 who후 learns런즈 that^ð댓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solicited설리시티드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with위^ð드 an앤 incumbent인컴번트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belongs빌롱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constitute칸스터툿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No노우 one원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others,어^ð더즈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or오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a어 reporter^r리포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r오 facts^f팩츠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be비 inferred인^f퍼드 to투 be비 the^ð더 reporter;^r리포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⑥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No노우 one원 may메이 take테이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meaning미닝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gainst어겐스트 a어 reporter^r리포터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a어 reporter^r리포터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⑦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er^r리포터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at^ð댓 the^ð더 reporter^r리포터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⑧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공직윤리의 확립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8)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ems딤즈 that^ð댓 a어 reporter's^r리포터즈 report^r리포트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or오 confer컨^f퍼 an앤 award어워드 on안 the^ð더 reporter^r리포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ward어워드 and앤드 Decoration데커^r레이션 Act,액트 or오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