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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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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18-3 (Submission of Statements of Work Details by Retired Public Officials Subject to Restrictions on Handling of Duties)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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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work워크 details디테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rticle아터클 18-2 (2) and앤드 (3)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ㆍ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work워크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work워크 activity액티v버티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ses케이시즈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work워크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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