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15 (Reporting of Gifts Received from Foreign Governments, etc.)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9, 2019.12.3>
(1) A public official (including a member of a local council;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Article 22) or an officer or employee of a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 who receives a gift from a foreign country (meaning goods provided without consideration and other equivalent things, excluding cash;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receives a gift from a foreigner (including a foreign organization;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shall report it without delay to the head of the institution or organization to which he or she belongs and hand over the gift. The same shall apply where their family members receive a gift from a foreign country or from a foreigner in connection with the duties of the public official or officer or employee of a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value of gifts to be reported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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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